전국 시도교육감 "초·중 무상급식 국비로 해달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29일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급식은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초'중학교의 급식을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이 부족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시도별로 큰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국세의 20.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가져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교원 임용시험 출제 전담기관을 선정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상설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아울러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의 집중 이수로 전인 교육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들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에서 제외하고 이들 과목 교사를 추가 확보해줄 것"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또한 일본이 자국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것과 관련, 공동결의문을 내고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탈피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평화를 향해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가 끝난 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과 주5일제 수업 안착 등을 당부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