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도 성장을 말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19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도 그렇다. 모두들 복지만 얘기한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중장기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꼽힌 반면 성장 잠재력 확충은 맨 꼴찌로 밀렸다. 요약하자면 '선(先) 복지 후(後) 성장'이다.

이는 매우 모순된 의식이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한다. 그 돈은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해 경제 규모를 키워야 만들어진다. 곧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없다. 성장 없이 복지를 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빚을 내면 된다. 그러나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 그리스가 웅변해 주고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 경제는 연평균 4.1%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1.2% 증가에 그쳤다. 무역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경제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사이 내수 산업과 중소기업은 죽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는 분배 정책 개선으로 풀 일이지 성장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행태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권력을 잡기 위해 복지 담론을 남발하면서 그 재원을 만들어 주는 성장은 금기시하고 있다. 성장 없이 복지를 누리겠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놀고먹겠다는 것과 같다. 공짜 심보다. 그런 의식 수준으로 복지국가가 건설된 예는 단 하나도 없다.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