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테러 의심 외국인 적발, 허술한 안전 대책 보완하라

사법 당국이 지난달 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적발, 조사하고 있거나 추방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중 한 이란인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폭발물 관련 연구로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 중이었고 한 우즈베키스탄인은 국내에서 국제 테러 조직과 교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에서 불법 취업한 파키스탄인 1명은 탈레반으로 밝혀졌고 그가 송금한 돈이 탈레반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신분을 위조한 여권을 이용했다. 전문가들은 신분 세탁을 위해 실리콘으로 인조 지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받고 있는 이란인은 3차례나 적발됐지만 그때마다 다른 신분을 위조, 국내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국내 공항이나 항만의 입국 심사 과정은 위조 여권을 육안이나 컴퓨터 자료 검색으로 걸러낼 수 없었고 지문인식기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입국 심사에 안면인식기를 도입, 사정이 나아졌지만 이미 입국한 테러 관련 의심자들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조 여권을 이용, 국내에 불법 잠입했다가 추방된 사례는 연평균 360여 건에 달하고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면인식기를 시범 사용한 결과 신분 세탁이 적발된 외국인은 1천200여 명이나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테러 관련 의심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우리나라도 국제 테러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 심사 장비의 한계 등으로 허술함이 적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더는 국제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적발 과정에서 나타났다. 테러 관련 의심자들에 대한 추적과 입국 심사 기술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테러 대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