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광우병 촛불 시위 재발을 바라는가

미국에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됐다. 2011년 기준 10만t이 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수입 중단을 포함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함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검역 대상을 수입 물량의 3%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이 고작이다. 수입 중단은 미국에 요청한 광우병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뤘다.

물론 미국 소의 광우병 감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필요하다. 생후 30개월이 안 된 소는 인간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을 섭취했어도 중추신경계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뇌, 척수 등 변형 프리온이 많이 들어 있는 7개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제거한 뒤 수입된다. 따라서 문제의 소가 생후 30개월 이상이라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생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가능성이지 확증이 아니다.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단 1%, 아니 0.1%만 돼도 사람의 심리는 요동친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는 이를 잘 보여줬다.

정부는 촛불 시위 이후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광우병이 재발하면 일단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이를 어기는 것으로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MB 정부는 정권 초기 촛불 시위로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정부는 그런 사태의 재발을 원치 않는다면 즉각 수입 중단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