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0년사이 3배나 늘어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 차량 돌진 사고와 상주시청 여자사이클 선수단 사고의 운전자가 각각 75세, 66세로 확인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지난해 605명으로 2001년 232명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2.9%에서 지난해 11.6%로 높아졌다.

교통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는 신호나 교통표지에 대한 반응속도와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할 때 젊은층보다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대책은 5년마다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적성검사가 유일하다. 경찰은 2010년 노인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택시요금 할인 등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주는 '노인운전면허 반납제'를 검토했지만 반발이 심해 백지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면허 반납 유도는 인권침해 요소가 높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노인의 경우 면허 갱신 시기를 줄이고 적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한된 교육에 그치고 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1년에 160차례나 노인정을 찾아가 안전 교육을 하지만 개인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노인 운전자 사고에 대비해 인지검사 기능 및 강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강상태에 맞춘 시력검사를 포함한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