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지원 기금 무산, 대구시 협상력 바닥

대구시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외지 대형 유통 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요청했다 딱지를 맞았다. 대구시의 안이한 행정이 빚은 결과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서는 기금 조성이 '합의'되지 않았다. 대구시의 제안에 대형 유통 업체는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정도의 의사만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금 조성을 기정사실화하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게다가 그 사이 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구시의 설득 노력도 거의 없었다. 담당 실무자가 한 차례 찾아간 것뿐이다. 더구나 대구시의 출연금 요구는 법률에 저촉될 우려도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부금 조성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구시가 이런 점에 대한 사전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대구시의 노력이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일방통행식 행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형 유통 업체가 비난에서 비켜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대구에서 연간 3조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기여도는 빵점 수준이다. 한마디로 대구를 '봉'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 기금 조성이다. 출연 요구 액수가 한 업체당 1억∼2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돈을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만큼 명분다운 명분이 어디 있는가. 말장난을 그만두고 지역 기여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