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출신 김병화 인천지검 검사장 대법관 임명 제청

고영한 김신 김창석 등 4명…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은 고배

지역 출신의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 검사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경북 군위 출신의 김병화 인천지검 검사장과 광주 출신의 고영한(57'11기) 법원행정처 차장, 부산 출신의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충남 출신의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13명 중에 이름을 올려 12년 만에 지역 법조인 중 대법관이 탄생할지에 관심을 모았던 김창종(55'12기) 대구지법원장은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김병화 인천지검 검사장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 행정 부처 근무 경험을 쌓은 뒤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의 소유자.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대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공사 구분이 분명한 원칙주의자인 김병화 검사장은 환경법 분야에 탁월한 식견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고 사건을 폭넓게 조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 차장은 탁월한 법리와 뛰어난 실무 능력 겸비, 법원 내의 두터운 신망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김신 울산지법원장은 해박한 법리와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정통 지역 법관으로,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 선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창석 관장은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행정과 조세, 독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