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내곡동 사저 무혐의, 국민이 용납 않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끝났다. 국민은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추진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재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수사 후유증이 만만찮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저 문제에 대해 야당 고발로 8개월간 수사했다. 검찰은 고발된 대통령 부부와 아들 시형 씨 등 7명 모두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결과를 감사원에도 통보했다.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국민 의혹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키운 꼴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오죽했으면 이 원내대표조차 "내가 봐도 믿기 어렵다"고 거들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 국선 변호인이 된 것 같은 생각"이라며 비판했겠나.

사저 문제는 대통령의 논현동 집이 경호상 문제 있다며 지난해 내곡동 땅을 사면서 불거졌다. 전체 2천605㎡(788평) 부지 중 462.8㎡(140평)를 아들 이름으로 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편법 재산 물려주기 의혹은 너무나 당연하다. 땅 사면서 아들 몫 비용까지 청와대가 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아들이 감정가 기준 6억 9천만 원 이득을 본 것 같다고 했다. 아들 몫 땅은 헐값에, 청와대 몫은 비싸게 사면서 아들은 큰 시세 차익을 올린 셈이다. 나랏돈을 멋대로 썼다는 방증이다. 그렇지만 잘못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면죄부성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의 특검, 국정조사 추진으로 또다시 불신을 자초했다. 청와대와 검찰에게 국민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푸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