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인권 개선 희망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현 위원장이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가 인권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인권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잘못됐다. 현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면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에 절망감을 느낄 정도이다.

현 위원장은 지난 3년 임기 동안 서울 용산 참사와 민간인 불법 사찰 등 민감한 현안들의 상임위 회부조차 차단함으로써 논의 자체를 막았다. 흑인을 '깜둥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말을 해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국내 인권 현안은 외면한 채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행보를 이어왔다.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 기구로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비민주적이고도 독단적인 운영을 일삼았으며 이에 항의해 인권위 전문'자문위원 등이 사퇴하는 등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인권위가 '인권무시위원회'로 조롱받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후퇴를 지적하는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연임은 가당치 않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러한 점을 철저히 따져야 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그릇된 태도도 짚어야 한다. 현 위원장의 연임 반대를 표명한 민주통합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연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게 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