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면죄부 수사` 정치공방 가열

'사찰 면죄부 수사' 정치공방 가열

13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는 등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 차원의 논의에는 공감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경우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이상 가는 것은 국력 낭비"라며 민주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야당은 윗선과 몸통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체도 없는데 결론 없이 정치공세만 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일부 여권 인사들은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국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결과 진상 규명과 의혹 해소가 충분하지 못했다면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정조사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남경필 의원도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밝히지 못한 채 끝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는 수긍할 수 없다"며 "특검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부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으로 가자고 주장하지만 디도스 특검처럼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와 불법 민간인 사찰 조사' 소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불법 사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진실을 규명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협조도 할 생각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세로 흐르는 것은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