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 열었지만… 첩첩산중 국회

인사청문회·언론파업 청문회, 여야 '입장차'…기싸움 팽팽

제19대 국회가 한 달이 지나 2일 열렸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6선)을 국회의장에, 새누리당 이병석(4선)'민주통합당 박병석(4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고,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를 각각 구성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기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 주 청문회를 열고 새 대법관 임기 개시일인 11일 전까지 끝내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검증을 위해 10일까지 청문회를 끝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 4명 전원의 보수 성향과 도덕적 흠결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가 연임을 결정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개원의 발목을 잡았던 언론 파업과 관련한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단 협상 과정에서 청문회는 없던 일로 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합의문에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열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청문회는 꼭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9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도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부터가 아니라 2000년 이후 벌어진 정부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전부 조사하자고 한다. 김대중 정부까지 다 들여다봐야 형평성에 맞다는 계산이다. 또 조사대상 기관에서 청와대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 정부에서 드러났으니 시기를 이명박 정부 때로 한정하고 조사대상에도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증인 채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 지휘 선상에 있었던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권재진 법무장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로비 의혹 사건도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가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