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방류 보조금 25억 편취 업자 구속·공무원 2명 입건

동해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16일 완도산 전복을 직접 생산한 전복인 것처럼 속여 울릉군 전복방류 사업에 납품해 보조금(국비)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E수산 대표 이모(63'울릉읍) 씨를 구속했다. 해양경찰은 또 전복방류사업에 입찰물량을 속인 것을 알고도 정확한 양이 납품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씨를 도운 혐의로 울릉군청 직원 최모(47)'이모(55)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E수산 대표는 전복종묘 방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채란부터 4cm종묘로 성장하기까지 직접 생산해야 하지만, 울릉군의 전복 입찰단가가 서'남해 지역보다 몇 배 이상 높은 것을 알고 단가차액을 얻기 위해 전남 완도 도매상으로부터 먹거리용 전복을 대량 구매해 자신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가 울릉군에 남품한 혐의다. 특히 이 대표는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군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있으면 군 제한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부인 명의로 D수산을 설립, 두 개의 업체가 입찰경쟁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18차례에 걸쳐 울릉군이 공고한 전복 및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에 독점 낙찰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인 최 씨 등은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군 입찰에서 공고한 전복의 20~40%에 불과한 물량을 납품받고도 정확한 양이 납품되는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