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D 금리 담합은 대국민 사기다

현대 금융자본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탐욕'이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 월가의 행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우리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은 우리 금융권의 도덕적 타락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중금리 인하로 인한 손실을 서민과 기업에 떠넘긴 것이다.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만기 국채 금리(3년 만기)는 지난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연 3.50%에서 3.19%로 내렸다. 그러나 같은 기간 CD 금리는 연 3.45%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금리 담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무려 278조 원에 달한다. 금리가 0.1% 포인트만 내려도 은행의 이자 수입은 연간 2천780억 원이 줄어든다. 이는 금리 담합으로 은행은 그만큼 부당이득을 챙긴 반면 대출자는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그만큼 더 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담합으로 실익이 없다" "CD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 담합은 불가능하다"며 펄쩍 뛰고 있다. 하지만 한 금융회사가 담합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와 그런 항변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위기 때마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연명해왔다. 그러나 경쟁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는 금리 담합으로 자기들을 살려준 국민들을 배신까지 하고 있다. 결국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턱없이 높은 보수는 자신들의 경쟁력이 아니라 금리 담합 같은 범죄행위로 이룬 도둑질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 금융기관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