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DTI 규제·분양가 상한제 곧 풀린다

'내수 활성화' 민관협동 10시간 토론회…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도 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 소비 살리기에 나선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주재했다. 다음 날 오전 0시45분까지 9시간 45분간 이어진 '끝장토론'으로,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민간 기업인들이 총출동해 ▷부동산 ▷내수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부터 완화키로 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국회와 협조해 곧 진행키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로 했다. 골프와 연계한 국내 패키지 여행을 개발해 소비를 유도하고, 골프장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포함 1인당 2만1천120원)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주변 신축 금지 조항을 완화해 대학 캠퍼스 내 호텔 건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는 외국에 투자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한다. 또 중견'중소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물리는 상속'증여세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3천억원(지난해 2천22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고, 민관 협력이 절실하며 금융을 비롯한 거시 정책과 함께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실무 회의를 열고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의 구체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