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대선 공약 추진하자`

"지방분권 개헌, 대선 공약 추진하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改憲)을 공약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위주의 개헌론과는 쟁점이 다른 움직임이어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24일 대구에서 전국 학계'지방분권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연구단을 발족시켰다. 준비위는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에선 중앙집권체제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분권화가 돼야 대한민국이 진정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통일 한국의 토대가 놓일 수 있다"며 "대선에서 지방분권 의지가 강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와 관련, 다음 달 29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창립 행사에서 개헌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9월 중 대구'수원'대전'광주'부산'춘천'서울에서 ▷국가발전 비전 ▷경제민주화 ▷사회갈등 해결 ▷생태사회 구축 ▷복지국가 실현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지방분권개헌 포럼을 개최, 전국적 관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각 포럼에는 대선 예비후보와 여야 정책위의장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각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11월에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서약을 받을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24일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세미나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이 지방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신공항을 두고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것도 중앙정부가 모든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上院)을 설치해야 광역자치정부가 헌정질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 조항을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