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최고금리 잇단 인하

금리담합 감시 강화 영향

시중은행 대출 최고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후폭풍에 이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 강화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중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연 18%에서 15%로 3% 포인트 내린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받아 이용하는 보증부 여신은 최고금리를 18%에서 13%까지 5% 포인트 낮춘다. IBK기업은행도 이달 들어 중소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기존 연 12%에서 10.5%로 인하했다.

학력별 가산금리 차이를 붙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한은행도 17%인 대출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금명간 인하폭과 적용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현재 17% 수준인 대출 최고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하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은행이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에 날카로워진 금융당국의 감시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가산금리 책정과 관련한 전수조사 착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에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의 부당 가산금리 책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우선 8일부터 3일간 국민'우리'기업'농협'부산은행 등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은행 5곳을 샘플로 검사한 뒤 중소기업에 부당한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될 경우 모든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