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서할 수 없는 공공요금 원가 사기극

한국전력,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자의적 회계 처리로 공공요금 원가를 5년 동안 9조 원이나 부풀렸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원가를 부풀렸다는 것은 국민에게 실제보다 비싼 공공요금을 물렸다는 얘기다. 원가를 부풀리면 판매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그 방법은 매우 지능적이다. 원가를 높이는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고 원가를 흡수하는 이익 항목은 최대한 배제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원가 인하분을 내부 유보로 돌려 자기들 배를 채웠다. 그런 방식으로 사기를 친 금액은 코레일이 무려 7조 4천억 원, 한전 1조 2천900억 원, 도로공사 918억 원, 가스공사 341억 원이나 된다. 결국 국민은 이들 공기업의 '신도 부러워하는' 고액 연봉과 과다 복지를 위해 비싼 철도요금과 전기요금, 고속도로통행료, 가스요금을 내온 것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 공기업은 "공공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낮아 손해 보고 판다"는 소리를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그런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공기업을 둘 필요가 없다. 공기업은 독점 기업이다. 국가가 독점 공기업을 두는 이유는 국민에게 전기나 철도 등 공공재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 공기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공기업은 국민에게 짐만 지울 뿐이다.

국민은 공공요금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른다.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이 손해 보고 판다고 거짓말을 해도 가려낼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기업의 대국민 사기를 막으려면 원가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국민이 검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