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a3로 신용등급 높아진 한국의 과제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日王)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검토를 들고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 세계 7위의 외환 보유고(3천144억 달러) 등 기민한 위기 대응력을 갖춘 한국에 그런 엄포가 먹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비웃음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일본과 동급인 Aa3로 올렸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유럽 재정 위기로 미국 프랑스 등 기존의 최고 등급 국가들이 잇따라 강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상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는 얘기다. 더 고무적인 것은 무디스가 "은행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안정되고 공기업 및 가계 부채 위험이 줄어들면 신용등급의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우리 노력에 따라 최고 등급인 'AAA'도 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무디스의 지적대로 공기업 및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 과제다. 329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기업 부채는 공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포괄적 국가 부채다.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역시 해결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 유지도 관건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했지만 과연 그런지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볼 일이다.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복지 확대를 외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재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유럽 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은 복지지출 계획을 재정 건전성과 연계해 다시 설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