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분권 개헌안 진지하게 검토해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25일 '지방분권개헌포럼'을 열고 분권 개헌 초안을 발표했다. 개헌 초안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선언하고 법률을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이원화해 광역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분권 개헌 초안은 대구'경북이 중심이 된 분권개헌운동의 결과물이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분권개헌운동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질 대로 커져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불러일으켰다.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의 90%, 돈의 80~90%가 몰려 있으며 권력도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처지에 놓인 지방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

분권개헌운동은 이처럼 극심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개선하자는 것이며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이 관심을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그들의 주요 정책 순위에서는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다.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경제 양극화와 맞물려 있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분권 개헌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작업이지만 지방자치 입법권 확대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기 전에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지방분권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목표라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은 지방 유권자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투표 기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