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우월적 지위 이용 다국적 기업 횡포 막아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범국가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인 완구제조업체인 덴마크 레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숨줄을 끊어놓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레고사는 국내 유망중소기업인 ㈜알코에게 과다한 라이센스피를 요구해 오다 지난해 말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한국법인인 레고코리아에서 알코의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알코는 대구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으로 레고를 활용한 유아-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113개의 가맹점을 확대하며 성공신화를 걸어왔다.

조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할 만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파괴행위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 비판한 뒤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식의 다국적 기업 행태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