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정보위 차원서 NLL 대화록 열람 제안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대구 북을)은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기록을 열람할 것을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흘러 안타깝다"며 "여야가 공동으로 문제의 (회담) 대화록이나 문건을 열람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정보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야 합의로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비밀기록물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 위원장은 "여야가 (열람을) 합의하더라도 기관장이 국가 안위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면서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을 해소해 소모적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여야 간사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여야 (상임위) 간사 간 협의를 하지 않은 시점에 서 위원장의 독단적인 기자회견은 국회 운영 정신을 무시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어보는 것은 그 심각성이나 남북관계의 혼란, 외교 관례의 문제, 절차적 문제 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