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수문장 '엑스레이 검색기'

전국 5개 고등법원 설치, 청사 내 테러 사건 방지 "인권침해 목소리

대구법원 법정동 1층 입구에 설치된 엑스레이 검색기.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어, 이게 뭐지?"

대구법원의 법정동 입구에 공항에나 있음 직한 X-ray(엑스레이) 검색기가 등장해 법정동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길이 2m, 폭 85cm, 높이 1.24m 규모의 엑스레이 검색기는 이달 4일 법정동 본동 입구 오른쪽에 자리 잡아 방청객 등 법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방 등 소지품을 검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는 법원 내 테러 사건이 종종 발생하자 대법원이 법정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현장 확인을 거쳐 제작해 대법원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우선 제공한 것으로, 이달 4일 설치 즉시 가동되고 있다.

실제 이달 15일 광주광역시에서 변호사와 사무장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올 5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선 방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선곤 대구고등법원 경비관리대 청경실장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검색기와 똑같은데 크기만 작다"며 "요즈음엔 공항, 관광서 등에서 엑스레이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기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의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구용 칼이 검색돼 보관한 적은 있어도 위험한 물건이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엑스레이 검색기는 이번 법정동 본동 설치에 이어 내년쯤 별관과 신별관에도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등법원 관계자는 "가방, 배낭 안에 있는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 검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항의도 잦은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방청객들을 재판 시간이 임박해 법정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검색 대원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엑스레이 검색기 설치로 검색의 오류를 막고 판독도 빠르고 쉬워져 법정 운영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