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회생기업 우방에 보증서 발급 왜 미루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24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회생기업으로 결정된 ㈜우방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이원은 이날 "우방은 관련법에 의거해 채권자 및 대한주택보증의 동의를 통해 회생기업으로 결정됐다"며 "하지만 우방이 아파트 신축사업이나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데, 대한주택보증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우방이 손실분담금을 상환해야 보증서를 발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점적 우위를 이용한 권리남용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우방의 회생 결정에 동의를 해놓고는 사후엔 '나몰라라'를 넘어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