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포기 발언' 진위 규명은 정쟁 아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는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의 진위를 밝혀줄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가 확인됐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2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19일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진실게임에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치권의 NLL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쪽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며, 한쪽에서는 그런 발언이 담긴 대화록이 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없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른다. 국민의 혼란을 잠재우려면 관련 기록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엉뚱한 논리로 공개를 막는다. 정상 간 대화록은 정쟁에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한 설명이다.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쟁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가 된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보위 차원의 대화록 열람도 거부했다. 이런 자세는 국민에게 '민주당이 켕기는 것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뿐이다.

새누리당의 자세 역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5일 "새누리당이 자꾸 NLL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NLL 이슈가 더 이상 안 먹힌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새누리당 스스로 NLL 문제를 정략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NLL 포기 발언 의혹은 왜 제기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