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 범안로 유료화 다시 논란

상인∼범물 구간 내년 완공

민자 유료도로인 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10.44km) 구간의 내년 개통을 앞두고 범안로(범물~안심)와 연계돼 통행료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상인~범물 구간 개통에 따라 상인~안심에 이르는 17.7km 구간 내 요금소가 3곳이나 되고 통행료도 각각 1천500원(예상), 500원, 600원 등 총 2천6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등 요금 부담에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까지 시민의 불만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싼 통행료 부담이나 줄지어 늘어선 요금소 탓에 운전자들이 4차순환도로를 외면하고 기존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해 상인~범물 구간을 다닐 경우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은 유령 도로가 되거나 범안로보다 더 실패한 민자도로로 전락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범안로 무료화로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이용을 극대화해 시민 부담과 불편은 물론 대구시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고 4차순환도로는 활성화하는 '윈-윈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민간업체와 5만4천 대를 기준으로 50%(2만7천여대)~80%(4만3천여 대)일 경우 최대 연간 90억원까지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초기 5년간)을 하기로 협약했다. 기준치 50% 이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범안로 무료화로 인한 상인~범물 구간 이용 차량이 10%p(5천400여대) 증가하면 연간 30억원 정도의 통행료 추가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안료 무료화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범안로를 무료화할 경우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억~30억원으로, 이는 시가 지난해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 75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연간 운영비 45억~50억원을 지출하지 않을 경우 계산된 차액이다. 민간업체에게 매년 주기로 한 원리금(투자 원금+이자)은 통행료 유'무료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다.

또 범안로 무료화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통행료 수입 효과를 내세워 재협상해 재정지원 계약 자체를 폐기할 경우에도 시의 재정 부담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기준치(5만4천 대)의 50%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통행료 추가 수입까지 포함한 통행료 총 수입을 유료화 기간인 15년 내내 민간업체의 수입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초기 5년간의 재정지원 협약을 철회하는 방법이다.

대구경북연구원 권태범 박사는 "범안로 무료화로 인해 4차순환도로 이용 차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거쳐 4차순환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