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간 20조 원의 사교육비, 장기 대책 세워 줄여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0조 1천266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2007년 처음 20조 원대에 이르고서, 이명박 정부의 끊임없는 줄이기 노력에도 계속 20조 원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 나타나는 것일 뿐, 실제 사교육비는 30조 원대를 넘을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정점이었던 2009년의 21조 6천259억 원보다는 1조 5천억 원이 줄었지만, 이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기보다는 같은 기간에 학생 수가 67만 명이나 준 데 힘입은 바가 크다. 학생 한 사람당 연간 평균 사교육비로 보면 2009년 289만 원, 지난해 288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24만 원 정도이며,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5만 8천 원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통계상 수치일 뿐 대도시의 학부모가 지출하는 사교육비와는 체감 차이가 크다. 정부가 밤 10시 이후 학원 수강을 못 하도록 하고, 교육비도 고시하고 있지만, 통계상 평균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중'고등학생의 한 과목 수강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이 줄지 않는 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대학 입시가 있다. 스펙 쌓기나 선행 학습 등의 문제는 큰 줄기에 따르는 가지일 뿐이다. 그동안 사교육 잡기가 실패한 것은 사회구조가 사교육을 요구하는데 이를 무시한 데 있다. 교육 당국은 현실적인 사교육 억제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당연히 공교육 활성화와 혁신적인 대학 입시 개편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 줄이기는 헛구호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