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시하라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정치 쇄신 등에 대한 공약은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 발전을 위한 계획은 아직 없다. 각 후보 캠프에서 11월 중에 지방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다른 분야 정책 과제와 비교하면 균형발전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지방을 살리겠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고는 있다. 박 후보는 개헌이 추진되면 시도 단위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상원을 신설, 양원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전 대선에서 균형발전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던 데 비해 이번 대선에서는 지금까지 원론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여기는 수도권 표심에 쏠린 탓인지 지방 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다른 분야의 정책 과제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 백년대계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대선 후보들이 표 계산에 몰두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지방분권개헌 운동까지 벌일 정도로 목소리가 높다.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중앙기관 이전과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시행했지만,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더 강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살리려면 이전 정책들을 뛰어넘는 지방 정책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은 더는 미적대지 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