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자치경찰에 수사권 부여" 文 "지방세 비율 40%로 상향"

지방분권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두 대선 후보는 다소 뜨뜻미지근하다. 핵심 분야로 공식적인 공약 발표가 없었고, 각 사안에 대해 '물어오면 답하는' 식이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등이 박'문 두 후보의 '중구난방'식 공약 발표를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최근 두 후보의 지방분권 정책 공약이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녹아있지 않고, 정책구상에서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에 대해 박 후보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까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기초의원만 폐지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박 후보는 "기초지방선거 공천을 폐지하되 광역과의 형평성 문제, 기초의회 출마자 정당참여 금지의 위헌적 요소 등이 있어 상향식 정치문화가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3년)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기초의원 전체 정원의 20% 정도를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 등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수용할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경찰자치 확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제주'세종특별자치단체를 선도 자치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박'문 두 후보는 '일단 보류'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재검토"라는 견해다.

박 후보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세 비율을 점차 확대 ▷지방소비세 재원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점차 늘리고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지자체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전체 세수의 20% 수준인 지방세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자치과세권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분권균형추진위'를, 문 후보는 '국가분권균형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뜻을 보였다.

서상현'유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