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폐지 안돼, 승진 늦어 인사 적체"

구미직협, 市에 폐지 철회 요구

구미시와 구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구미직협)가 '공로연수 폐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시는 최근 예산 낭비를 막고 원활한 업무 지속을 위해 공로연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로연수를 가면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공로 연수를 폐지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인사적체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에 공로연수 폐지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것.

그러나 구미직협은 최근 '공로연수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로연수 폐지를 반대했다. 공로연수를 폐지할 경우 승진이 1년 이상 늦어져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며 구미시장의 사과와 함께 공로연수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미시의 공로연수 대상은 서기관(4급) 2명과 사무관(5급) 7명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직협 강창조 위원장은 "공로연수 폐지는 9급부터 시작하는 지방공무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버리는 처사"라며 "공로연수 폐지는 남유진 구미시장의 차기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며, 관권선거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주민 및 기업들과 보상절차 문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로연수를 시행할 경우 보상 실무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공로연수는 군사문화의 잔재물이며, 공로연수를 신청한 공무원들이 명예로운 퇴임식을 못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