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 실종된 대선 TV토론회

이번 대선의 신기한 점은 후보들이 정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그 돈은 경제가 성장해야 나오는데 현재 여건상 그리고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에 관한 '큰 그림'이 없다.

10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도 마찬가지였다. 대선 승리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는 이정희 후보에게 성장 전략과 관련해 기대할 것은 애초에 없었다. 그러나 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집권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라면 성장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했어야 했다. 두 후보는 토론 시간 내내 현재의 경제난과 민생난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기만 한 채 위기의 타개책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성장을 말하면 복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 얼치기 좌파 포퓰리즘의 횡행에 큰 원인이 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의연히 맞서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압축 성장에 따른 부의 편재나 사회안전망 미비 같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성장 자체를 터부시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990년대 전반을 정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급기야 올 3분기에는 0.1%(전분기 대비)로 사실상 제로 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국민 소득의 후퇴, 선진국 문턱에서의 좌절이다. 지금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시나리오의 현실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