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 바뀌어야 북한이 바뀐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정부는 북한 기항 선박의 6개월간 출입 금지를 비롯해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모든 제재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덧없다.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는 '조선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큰 틀에서 출발해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우려를 전달하고 미사일 발사 중지를 촉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다. 유엔 안보리의 관련 대응은 신중하고 적절해야 하며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 여론에 아랑곳없이 여러 차례 도발적 행동을 했다. 그럴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각종 북한 관련 의결을 채택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 철군 결의안을 비롯해 그동안 유엔이 북한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 및 성명은 2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핵과 미사일 관련 결의만 하더라도 4건이나 된다.

이 모든 결의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사실상 뒷문을 열어주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제 중국도 바뀌어야 할 때다. 국제사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을 무작정 감쌀 명분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핵실험마저 감행한다면 세계 평화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시진핑 체제의 출범으로 중국은 G2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중국도 그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이 뒷문을 잠가야 북한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