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인상은 최소로 줄여야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2013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4.7%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라서다. 여기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2010~2012년도 평균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이 방침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 감축, 국가 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을 제재하는 것은 자유경쟁 체제와는 어긋나지만, 80%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과 교육열, 현재의 비싼 등록금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2013학년도 인상률을 고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제한 폭은 5.0%였지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수조 원대에 이르는 대학의 적립금 문제,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대부분 대학이 3% 내외로 인상했다. 더구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도 교육 공약에서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 장학금 규모와 수혜자를 늘리는 것이 뼈대지만 인상률을 최소화하려는 대학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교과부가 이미 각 대학에 인상률을 통보하고도 20일에야 밝힌 것은 대선 정국의 어수선함을 틈타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신입생은 명분도 불분명한 입학금까지 덧붙여져 고통이 더욱 심하다. 마땅히 정부가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소득과 연계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있는 만큼,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