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 국정 과제] <중> 경제민주화

대기업 불공정 관행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박근혜표 약속'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국민통합과 정치쇄신, 중산층 재건과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등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 최대 이슈로 던지며 뜨겁게 대선 정국을 달궜다.

그래서 박 당선인이 가져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일단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그를 상징했던 '안정 속 변화'를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도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경제위기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경제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 등 중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같은 단기대책을 병행, 경제를 안정적 성장 구조로 돌려놓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선거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당장 대기업 지배구조를 뜯어고치는 급진적 방식보다는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면서 대기업에 집중됐던 경제력을 중소기업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약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과거 의결권까지 제한하면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순환출자 해소에 대응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쓸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박근혜 표 경제민주화'는 재계에 만연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절대 관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발전 기여, 국제경제 유치 등을 명분으로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민주화 공약인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등은 모두 불공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공약이 실현된다면 '공정거래 질서'라는 최소한의 경제민주화 토대는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는 이들 공약에 대해서도 투자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도입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보돼야 하는 이유다. 앞서 박 당선인은 올해 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4'11 총선을 이끌면서 다양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약속하고 총선 이후에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입법화된 사례는 없다. 그만큼 구호보다는 실천이 어렵다는 뜻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들 규제는 대부분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로 관련 법률을 어떻게 제'개정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을 가질 수도, 정반대로 사문화될 수도 있다"면서 "당선인이 집권 초기부터 강한 실행의지를 가져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문제도'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박 당선인은 지배구조에 직접적인'메스'를 가하기보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선에서 재벌개혁의 수위를 조정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재벌개혁을 단행하면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벌개혁과 거리를 둔 상황에서 재계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당내 갈등부터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인식의 강경파와 이한구식의 온건파의 대립을 어떻게 적절하게 규합시키느냐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는 얘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인수위 단계에서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기본 방향은 (기존) 정책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추가로 논의하느냐"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첫걸음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의 추진"이라며, "일단 당내 갈등부터 봉합하고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끌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