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되면… 권력변화, 甲乙관계

국회의원 '힘의 원천' 사라져…지역구 관리 기초의원에 의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지방권력 서열(?)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 사실상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철저한 갑을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대구경북에서는 이러한 갑을 구조가 더욱 견고하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한 구청장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며 "총선에서 누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구청장이나 군수의 당락도 사실상 결정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 공천이 사라지면 이러한 갑을 관계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

국회 활동에 충실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에 비해 느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빈자리의 상당 부분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대신해 왔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대도시에 비해 중소 도시나 농촌지역으로 내려 갈수록 지역구 관리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내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구경북도 향후 총선에서 수도권처럼 여야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된다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몸값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며 "평상시 이들의 요구에 지역구 의원들이 따라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는 현재 장단점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단 지방 정가에서는 정당 공천 폐지가 중앙에서 독점해온 지방권력을 다시 지방이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간의 적절한 견제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당 공천 폐지가 건강한 지방정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