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출범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박근혜표 공약'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반면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경기활성화 조치들은 대부분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편성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박 당선인 측 핵심 인사는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정책 수단도 조금 더 앞당겨 집행하는 게
지나친 경기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도 후보 시절 '추경 편성론'에 대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국채발행이 결국 무산되면서
복지공약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의 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당내 정책라인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사실상 '무늬만 균형재정'으로
향후 세수 부족분 등을 감안하면
인수위에서부터 추경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면서
"결국 박 당선인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가운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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