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활성화, 불공정·불균형·불합리 '3不' 해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내수 경제까지 어려운 속에서 기업인 여러분께서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장기 침체를 겪는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에 있어선 주도적이지만 과실을 따먹는 데에는 주변부에 머무르는 중소기업과 지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혔다. 지역의 중소기업 대책도 주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지역 대표 상의 회장들이 박 당선인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은 고무적인 모습이었다. 이들 대표는 ▷부동산 규제 개선 ▷법인세 감세 기조 유지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등을 제시했고, 박 당선인은 "건의사항을 꼼꼼히 기록해 인수위 해당 분과에 전달하고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장이 막힌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不)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 "일정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것을 스스로 꺼리는 현상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지적, "중소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중견기업이 되면서 지원이 갑자기 끊기고, 규제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칸막이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신다면 이 문제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고, 우리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한창 일할 분들에게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