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제도 개편은 정책 일관성에서 출발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 입시 업무를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이 복잡하고 입시 원서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권한이 많고, 대교협은 대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여서 견해가 많이 달라, 대학 입시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전할 곳은 기존 정부 관계기관이거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시 간소화는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근본 취지는 좋지만, 3천 가지에 이르는 전형 방법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그러나 인수위의 방침은 방향 설정에서 문제가 있다.

대학 입시는 초'중등 교육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를 교과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전체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옳지 않다. 더구나 다른 조직을 만들어 이전하겠다는 것은 대학 입시에 관여하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조직도 모든 재정 권한을 가진 교과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내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것도 비슷하다. 기존 업무와 함께 그 조직의 권한만 비대해질 뿐, 교과부의 입김을 피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문제점은 잦은 개편에 따른 일관성 부족에 있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한 결과다. 대학 입시 개편은 교육 정책의 장기적인 일관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가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쉽고, 일관성 있는 대입 제도이지, 누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느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