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 혐의자에게 맡긴 탈북자 업무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탈북자 출신 계약직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정보원 조사대로 탈북자들의 명단과 주소, 이들의 한국 정착 상황 등이 북에 그대로 넘어갔다면 탈북자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국정원은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한 유모 씨가 탈북 당시부터 동기를 갖고 위장 탈북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 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들어와 1만여 명의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유 씨는 업무를 맡으면서 탈북자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등 탈북자 현황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북으로 넘어갔다면 북은 탈북자를 상대로 칼자루를 쥐게 된다. 목숨을 걸고 남한을 찾은 탈북자는 현재 2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1만여 명의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자의 주소나 직장 등 신상정보가 북한에 넘어가면 북한에 남아있을 가족과 친지 등의 신변이 위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탈북자들이 북으로부터 협박을 당할 수도 있다.

정부는 탈북자 관리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초기부터 위장 탈북자는 철저히 가려내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탈북자 지원 업무를 계약직 공무원에게 맡겨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탈북자 관리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남한의 탈북자 정착 사업에도 걸림돌이 된다. 탈북자들은 북에서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에 시달리는 이유가 되고 탈북자들로서는 그들이 선택한 안전한 삶의 근간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