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제도 위협하는 복지비 부정 수급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복지비 부정 수급 차단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복지비를 계속 타내려는 유족과 거액의 재산가이면서도 재산 보유를 허위로 신고해 기초생활보장비를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동료의 사망 사실을 석 달 동안 신고하지 않고 동료의 이름으로 기초생활급여를 타내 쓴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은 복지비 부정 수급을 막지 못하면 복지 예산이 늘어나도 복지 정책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복지 재원의 누수를 불러와 정작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 나아가 그리스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복지 정책 전체가 파탄을 맞을 수 있다. 지난해 그리스 정부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연금 부정 수급자는 4만 5천여 명에 달했고, 이로 인한 국고 손실은 연간 3억 2천만 유로(약 4천547억 원)나 됐다.

우리나라의 복지비 부정 수급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타낸 건수가 2010년 2천527건에서 2011년 1천23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국민연금공단은 밝히고 있지만 현장 조사가 전체 수급자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 수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유령 연금'을 타내는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관련 제도는 2차대전 이후 50년 이상 광범위한 복지 제도를 운용해온 유럽 등 선진국보다 정교함이 크게 뒤진다. 그래서 부정 수급 등 복지비 누수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정교한 복지 전달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비 누수를 막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