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되며 책임총리에 대한 보좌는 국무조정실(장관급)과 비서실(차관급)이 맡는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국무총리실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달 21일 청와대를 비서실-국가안보실 중심의 2실 9수석 체제로 개편한 데 이어 이날 경호처를 비서실에서 분리해 경호실로 승격시켰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 매입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경호실장은 장관급이 되고 국무총리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2실 체제로 돌아간다.
유민봉 인수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독립적 성격의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된 것으로 큰 인원 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박근혜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경우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외교'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한다. 반면 국가안보실(장관급 실장)은 중장기적 안보전략과 국가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국무총리실에는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다. 비서 업무가 분리된 국무총리실의 명칭은 국무조정실로 환원된다.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아래 차관급 2명을 두는 직제는 현행과 같다.
유 위원은 "총리 비서실을 독립시키면 국무총리실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고 기능도 국무조정에 있게 되므로 국무조정실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장 산하 국무차장'사무차장은 새 총리의 취임 후 역할 분담과 명칭변경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 위원은 정부 산하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총리실로 이관돼 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며 "총리실과 정부부처 위원회도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인수위는 그동안 업무 중복 논란이 있어 왔던 감사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선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분석작업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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