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朴 당선인 방침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며 실행을 주문했다. 또 노년층에 대해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열사의 나라에 가서 고생한 분들"이라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2배인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될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개념이다. 소요 재원이 적게 계상됐다, 노인층을 향한 포퓰리즘이다 등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박 당선인은 강한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시비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면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없다. 박 당선인은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며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 정도여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제도 시행 첫해에 약 1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에는 연간 약 4조원이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을 설계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재정 과소추계 논란을 불러온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인수위에 당부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