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 설 이후 발표… 새 내각 지각 출범 현실화

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일단 '이명박 내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관 등의 인선을 설 연휴 이후 단행하겠다고 밝힌데다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가 '신속'과 '철저한 검증'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일 1차 인선에 이어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각 부처 장관 인사가 설 연휴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지각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각 부처 장관들도 국무총리와 똑같이 법적으로 최장 20일의 기간이 보장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오면 청문특위를 꾸리고 여야 협상을 통해 일정을 조율한 뒤 청문회를 실시하는 경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스케줄을 소화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이 모든 과정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한이 1주일 정도다.

정치권 한 인사는 "장관 인선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인사 발표를 설 연휴 직후인 12일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길어질 경우 출범날(25일)을 맞출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이명박 내각으로 일단 출범해야 하는 수를 둬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인수위 측은 박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새 내각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 연휴 이후 발표하더라도 제대로 검증이 된 사람이라면 청문회가 길어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총리 후보자는 열흘, 장관 후보자들은 최대 1주일이면 충분히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 여부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관 임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검증을 충분히 해서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새 정부 5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