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설 이후엔 '밥값' 제대로 할까

설 연휴를 마친 국회에 숙제가 쏟아졌다.

이달 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손발이 돼 줄 정부부처 개편안 논의를 포함해 정홍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갈 길 바쁜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 정부 출범에 난항을 격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원안'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운영 구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협상에 나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통상기능과 방송정책 주무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야당은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와 검찰 개혁 여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부패방지기구 설치,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비일로 염두에 두고 있는 18일 본회의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초대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12일 중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전달될 가능성에 높아짐에 따라 국회도 검증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원유철)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박 당선인이 이달 25일 취임 직후 대통령 자격으로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임명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밝힘에 따라 각 부처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5일을 전후해 진행될 전망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