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右율사 左장성 中관료" 송호근 교수 쓴소리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새누리당의 러브콜을 고사했던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26일 '박근혜 스타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직언(直言)을 해줄 인물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중도보수 학자로 분류되는 송 교수는 26일 새누리당 소장개혁파가 이끄는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초청 특강에서 박 대통령의 인선(人選)과 이번 조각(組閣)에 대해 "박 대통령이 '나 홀로 조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 숨겨진 채널로라도 대통령이 집권여당과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간 인수위와 당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다. 박 대통령이 가진 권력에 대한 콘셉트, 즉 어디까지 개인적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의 인사 결과는 우(右) 율사, 좌(左) 장성, 중(中) 관료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놓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송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정 키워드로 제시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에 대해서도 "(과거 정권과)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 교수는 '경제부흥'이란 용어에 대해 "대통령은 그 말에 대한 향수가 있겠으나,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정권에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국민이 보기에 '새롭다'고는 하지만,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과거 정권의 잘잘못은 잘 따져가면서 실제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것인가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제와 복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140개의 국정과제를 묶는 체계적 원리와 철학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 송 교수는 "경제와 복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해서 움직이는 패키지인데 두 개를 어떻게 묶어서 운영할 것인지가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핵심 질문이었다면 인수위에선 그 답이 나오지 않고 항상 두 개가 떨어져서 논의됐다"고 했다.

송 교수는 박 대통령이 천명한 대통합과 관련, "통합은 굉장히 좋은 화두이며 정치적으로 실행해야 할 핵심 화두이지만 문제는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패키지로 하느냐, 어떤 리더십으로 구현하느냐인데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송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의 비전에 대해 "추상화된 형태로만 국민에게 제시되면 껍질이 깨졌을 때 국민이 기댈 곳이 없다. 그 껍질 내부를 채우는 것이 새누리당의 과제"라며 집권 여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