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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장? 정말 도발? 위협 쏟아내는 북한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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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평도포격 부대서 대남 공격지침 전달한 것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8일 제3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에 맞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토록 했으며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금지물품이 적재됐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북한은 제재결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무성 대변인은 7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6시간 앞두고 성명을 발표해 '핵선제 공격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제2의 조선전쟁'을 위협하기도 했다.

유엔의 제재 결의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2009년 연평도 포격 부대인 '무도영웅방어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해 군사적 충동 우려를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서해 최남단 접경지역을 직접 찾아 남한에 대한 포격지침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NLL 지역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더불어 재래식 병력을 이용한 남북 간의 충돌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내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육해공군 대규모 화력 훈련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병력과 장비의 실기동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육지의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해 올 가능성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접경지역에 설치된 우리 군의 대북방송용 확성기나 대북전단살포지역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겨냥할 수도 있다"며 "남북 간 입출경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남한에서 연례적으로 벌어지는 '키 리졸브' '을지포커스렌즈' 등 대규모 한미합동군사 연습에 무조건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별다른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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