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지원금 1500억, 선심성 사업 치중?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사용 안을 일부 수정해 경주시의회에 다시 보고함에 따라 특별지원금 사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의 상당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달 8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원전 방폐장지역 지원에 550억원, 국책 현안사업에 520억원, 희망경주를 위한 미래투자에 170억원, 지역균형개발에 260억원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보고했던 원안보다 원전'방폐장 지역 지원에 50억원, 지역균형개발에 10억원이 늘어났으며, 국책 현안사업과 미래투자에는 각각 30억원이 줄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경주 전체 발전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달 중 열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주경실련은 11일 경주시의 사용계획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시가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확보한 3천억원 중 2차로 사용할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성해 사용해야 할 공공사업 성격인데,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3개월 정도 기간을 갖고 민관합동연석회의를 구성해 수익사업 발굴과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받아 1천500억원은 사용했고 이번에 남은 1천500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