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뒤숭숭' 보험사기 극성…2년새 인원·금액 20%↑

작년 8만여명·4천533억…전문가 가세 조직화 추세

최근 3년간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과 금액은 2010년 6만9천213명, 3천746억5천만원에서 2011년 7만2천333명, 4천236억5천400만원, 지난해 8만3천181명, 4천533억3천400만원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2%(1만3천968명), 금액은 21%(786억8천400만원) 늘어난 것이다.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한 분야는 손해보험이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에서 손해보험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은 86%(3천899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0년 2천291억원에서 2011년 2천408억원, 2012년 2천73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험사기를 유형별(금액 기준)로 분류해 보면 허위'과다 사고가 3천342억원(7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의사고 809억원(17.4%), 피해과장 180억원(4%) 순이었다. 허위'과다 사고 중에서는 사고내용조작이 673억원(14.9%)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바꿔치기가 615억원(13.6%)으로 뒤를 이었다. 또 허위'과다 입원은 2011년 323억원에서 지난해 443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37.4%)를 보였다.

보험사기에 관여한 사람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보험 관련 전문가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 종사자 수는 2010년 616명에서 지난해 1천177명으로 91.1%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교육 관련 종사자도 754명에서 1천186명으로 57.3%, 보험 모집인도 921명에서 1천129명으로 22.6%, 정비업소 종사자 수도 895명에서 1천35명으로 15.6% 증가했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많이 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조직적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한 것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