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탈세, 자영업자가 짚어낸다

"지하경제 샅샅이 뒤져라" 시민사회단체 감시단 발족

건강한 부의 축적을 막고, 공정사회 실현을 막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선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각 시민사회단체가 5천여명의 감시단을 구성, 현장을 누비며 계도운동과 고발활동에 들어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은 150여 개 직능·자영업자 단체, 종교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이하 감시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이들 단체에 소속된 회원만 1천여만명에 이른다.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인 3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7.6%), 일본(8.8%), 영국(10.3%)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감시본부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천명이 모인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 자정 결의대회 및 시민 감시단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선 자영업자나 종교계, 문화계 등에 대해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란과 관련해 기독교와 불교단체 관계자들은 세금자진납부운동도 추진한다.

또 감시본부는 탈세 적발을 위해 시민감시단원 1천명을 양성한다. 시민감시단에는 목사, 스님, 연예인, 주류업자, 담배판매인, 유흥업소 사장, 자동차 정비업자, 음식점 사장, PC방 사장, 숙박업소 사장 등 우리 사회에서 탈세 성향이 높은 업종의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다.

이들은 직종별로 부정 주류 감시, 불법 영업 감시, 사회 질서 감시, 공정 거래 감시 부문으로 나눠 자신이 속한 업종의 불법·편법적인 탈세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부정주류감시팀은 가짜 양주 제조 및 유통 행위, 주류 세금 탈세 및 탈루 행위를, 불법영업감시팀은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행위, 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

사회질서감시팀은 불법 선거 운동, 고액 불법 과외,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등을, 공정거래감시팀은 불공정거래행위, 고금리 사채업, 도박, 주가 조작, 저작권 위반, 공무원 뇌물 등을 파고든다.

감시단은 내달부터 감시활동에 들어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6월부터는 탈세 현장을 적발하면 곧바로 관련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감시본부는 감시단을 매월 500명씩 추가로 양성해 연말까지 규모를 5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호석 감시본부 상임대표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정부의 정책과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각계각층이 나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불법행위를 감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