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조원 `슈퍼 추경` 예산 규모·방식 논란

재정건전성 범위 내 국채 찍어 재원 마련…국채 발행 최소화 부자 감세 철

◆재정건전성 범위 내 국채 찍어 재원 마련…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신정부 출범 이후 '추경 예산안'이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 재원 등 사용할 예산은 많지만 세수는 부족해 재정적자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추경안 규모와 방식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을,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비중을 두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추경 조달을 놓고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다. 미래 세대의 빚이 된다며 '전액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채 발행에 대한 입장은.

금번 추경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임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하였고 수출,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이며 상반기 중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민간자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추경 재원이 국채발행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이는 빚을 내는 한도를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세수확보, 불용액 등을 고려한다면 국채발행 한도보다는 실제 발행은 줄어들 것이다.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슈퍼 추경'을 메우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 금리도 높아져 가계와 기업에 다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적자 국채 발행에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계속되는 안보 리스크까지 겹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면서까지 국채 발행을 추진하다가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경기악화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이며 국채발행 시에도 금리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현재 우리의 국가재무는 34% 수준(GDP 대비)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 따라서 경기 대응 등 정책수단으로서의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잠재울 만한 구체적인 경기 회복 방안이 있는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총력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환율 급등락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등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확충과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월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국채 발행 외에 다른 재원 조달방안은 없는가. 민주당이 언급하는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번 추경은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민간 자금 흡수로 이어지는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증세를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소비 및 투자여력 잠식으로 경기 둔화의 가속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 정책과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추경 규모와 재원방안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만 국채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국채 발행 최소화 부자 감세 철회해야…민주당 최재성 의원

- 민주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 철회 등 과세 정상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세를 하자는 것인가?

정부는 12조~14조원에 달하는 세입이 결손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반영한 2013년 예산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경기가 크게 나빠져 예산상의 국세수입보다 6조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지분 매각이 차질을 빚으며 공기업 주식매각대 7.7조원 세외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며 '12조원+α '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12조원은 사실 이명박정부의 '위장예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슈퍼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 과도한 성장전망으로 인한 국세수입 부족, 공기업 주식매각 무산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 때문임을 밝히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세출을 삭감해 추경 재원마련에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전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귀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부자 감세 시정을 주장하는데, 12조~20조원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추경을 놓고 부분 증세만으로 추경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부자 증세'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회계연도 중에 증세를 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법인세나 소득세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도 내년에나 세수증대분이 들어오게 될 텐데 올해 추경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자 감세 철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과세 정상화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대규모 세입결손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만큼 기존 예산에 대한 강력한 지출 절감을 통해 일부라도 보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부가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자체 삭감해 2조원 내외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3천257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나서도 부족한 재원은 세입적자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다. 부대조건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회복의 방안으로 부자 감세 철회가 필요하다.

- 증세가 논의되면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업 등의 경제활동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거둬 서민 경제 활성화하려고 하면 결국 추경 편성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번 추경은 철저하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추경 편성에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내 경기가 안정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우선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부자 감세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들은 한번 인하된 세율을 원상복귀시키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삼성 등 대기업이 최근 가지는 위기의식을 보면 법인세 인상에 대응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상시적인 기업위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의 증세논의는 부자 감세의 원상복귀를 말한다. 이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장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