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둑 맞은 공휴일' 억울하셨죠?…대체휴일제 하반기 도입될듯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에 넘겼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정해 쉬도록 하는 제도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는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되, 설'추석 당일은 토'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즉, 명절 연휴가 금'토'일요일이면 목요일에, 토'일'월이면 화요일에도 쉴 수 있게 되는 것. 안행위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대선 공약인데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정부부처와 재계가 반대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져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영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안행부 등 일부 부처에서 대체휴일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쯤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은 후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음 달 어린이날(5일)이 일요일이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고 나면 당장 적용되기 어렵고, 내년 공휴일은 모두 평일이어서다. 이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3'1절까지는 대체휴일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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